한국, 아세안10개국 및 중국·일본 등과 RCEP 최종 서명..'메가 FTA' 탄생

룩스매거진화곡 승인 2020.11.18 08:13 의견 0
지난 15일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물론 아세안 10개국이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자료=JTBC뉴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물론 아세안 10개국이 지난 15일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서명은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의미가 있다.

RCEP은 지난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그간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제3차 정상회의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면서 올해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결국 결실을 맺었다.  

RCEP 참가국의 무역규모나 인구, 총생산(명목 GDP) 등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달한다. 이른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의 탄생인 셈이다. 기본적으로는 협정 참가국 사이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RCEP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과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자국내 비준이 이루어진 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정부는 발효 시기를 이를 경우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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