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관련 피의자 '와치맨', 징역 7년 실형..120시간 성폭력 치료 등도 판결

룩스매거진화곡 승인 2020.11.17 12:23 의견 0
16일 법원은 N번방 관련 피의자 '와치맨'에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료=YTN)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인 이른바 'n번방' 관련 피의자인 일명 '와치맨'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판결했다. 이밖에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N번방 운영자 중 1명인 전모씨가 1만건 이상의 동영상과 100건 이상의 아동 이용 음란물 링크 등을 게시해 유포되는데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판결 배경을 전했다. 배너 광고를 통해 후원을 받으며 금전적 이익을 취했고 공권력을 조롱한 행위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전모씨는 과거에도 여성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3월 전씨에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고 지난달 10년 6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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