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대폭 확대..전매제한 위반, 10년간 청약금지

룩스매거진화곡 승인 2020.11.09 16:41 의견 0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까지로 완화하는 방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 생애최초 특공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최대 160%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았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주고자 민영주택 청약에서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급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위장전입이나 허위 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선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지만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이에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다른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와 맞추기로 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

■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 통보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일과 입주지정기간이 명확해진다.

주택 사업자는 실입주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해야 하고,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야 한다. 입주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사전 거주요건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준다.

한편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부터는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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